안녕하세요, 베링랩입니다. 오늘은 영문 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인 ‘consideration‘에 대해 알아볼게요. ‘Consideration’은 계약서에서 ‘대가’, ‘약인’, ‘보상’ 등으로 번역되는 핵심 법률 용어인데요. 영미법상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정되어, 모든 상업 계약서에서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인수합병(M&A) 계약서나 투자 계약서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거래의 본질적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계약서에서 consideration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대금’, ‘계약금’, ‘보상’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의 성격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왜곡되거나 계약 당사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죠.
계약서 번역 시에는 consideration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n consideration of’나 ‘merger consideration’ 같은 관용구의 경우,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는 정확한 번역이 어려워요. 또한 법률 용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서의 법적 효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 번역 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consideration과 관련된 주요 표현들을 살펴보고,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consideration 기본적인 뜻과 역할
영미법에서 consideration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소예요. 일상적으로는 ‘고려, 검토’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계약법에서는 ‘대가 관계’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지불하는 금액이 바로 서로의 consideration이 되는 거죠.
계약서에서 consideration은 흔히 ‘약인(約因)’이라고 번역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일본식 번역이라는 지적도 있어 ‘대가’ 또는 ‘대가 관계’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이나 의무 이행 약속 등도 consideration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영미법에서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onsideration이 필요하다”라는 원칙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는 이 개념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미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in consideration of 뜻과 사용 사례
In consideration of’는 영문 계약서의 전문(Recital) 부분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일상적인 영어에서는 ‘~을 고려하여’로 해석되지만, 계약서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률 문서에서는 ‘~의 대가로’, ‘~을 대가로 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교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 예시를 통해 더 알아볼까요?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the mutual covenant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이에 따라, 본 계약에 포함된 전제 및 상호 확약을 대가로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처럼 ‘in consideration of’는 단순한 고려 사항이 아닌, 계약의 핵심이 되는 교환 가치를 명시하는 표현이에요. 특히 매매 계약서나 서비스 계약서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명시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실제로 교환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영미법에서는 대가 관계가 없는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consideration이 적절한지(adequate) 또는 충분한지(sufficient)는 따지지 않지만, 반드시 상호 간에 실질적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시리즈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 merger consideration 뜻과 사용 사례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매도인이 제공하는 주식과 매수인이 지불하는 대금이 서로의 consideration이 됩니다. 특히 M&A 계약서에서 ‘merger consideration‘이라는 용어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합병 시 소멸회사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현금이나 주식 같은 대가를 의미해요.
Merger consideration은 현금이나 주식 같은 현물, 또는 둘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M&A 거래에서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데, 거래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고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규모 M&A에서는 복잡한 대가 구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므로, 정확한 번역이 매우 중요해요.
합병 계약서에서는 대가 구성을 “현금 + Exchange Ratio(주식 교환비율)“의 형태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 교환비율을 적용할 때는 보통 인수기업의 30일 거래량 가중평균가(30-Day VWAP)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 1주당 현금 $10.00과 인수기업의 보통주 0.5주를 교부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Merger consideration 조항을 작성할 때는 모든 지급 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교환 비율, 현금 지급 조건, 단주 처리 방법 등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고, 합병 기일이나 대금 지급 시기도 정확히 명시해야 해요.
지금까지 영문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consideration’과 관련된 주요 표현들의 정확한 번역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표현을 오역하게 된다면 아찔하겠죠. 계약서 번역에 특화된 법률 번역 엔진을 가진 베링AI가 솔루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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