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링랩 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크고 작은 회사할 것 없이 해외로 진출하는 게 당연해졌죠.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진출에는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영문 계약서‘예요. 영문 계약서, 단순히 한글 계약서를 영어로 옮기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지닌 중요한 문서입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의 의미가 조금만 달라져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제대로 된 계약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법률 전문 용어나 해외 법규를 정확히 아는 전문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영문 계약서가 왜 필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검토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 영문 계약서, 왜 필요할까?
먼저 해외 파트너와 거래를 할 때, 서로의 약속을 명확히 하고 신뢰를 쌓는 데 계약서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와 언어가 다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탄탄한 영문 계약서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법적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꼼꼼히 담아두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해외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만들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현지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거래 방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계약을 할 때는 그 나라의 법률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지 법규를 잘 지키면 우리 회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현지 업계에서의 평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계약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우리가 모르는 불리한 내용을 슬쩍 넣어둘 수 있고, 또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독소조항에 동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영문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위험을 미리 예방해 봅시다.
✍🏻 영문 계약서 검토 가이드
첫 번째로,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계약 해지(Termination) 조항인데요, 이 조항에서는 계약을 어떤 상황에서 끝낼 수 있는지 정합니다. 특히 ‘무귀책 해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의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해배상(Damages) 조항도 중요합니다. 계약을 어겼을 때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 그 한도는 얼마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Term)도 중요한데요. 계약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등을 확실히 하고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서의 구조와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영문 계약서는 보통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 기간, 종료 조건 등이 순서대로 나오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염두에 두면 계약서를 더 쉽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주요 용어의 뜻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shall’과 ‘may’의 쓰임새가 외국인 입장에선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후자는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계약서 상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차이를 알면 계약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계약서 용어 정보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베링랩에서 연재하고 있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영문 계약서 유의사항‘ 시리즈를 참고하세요!
세 번째로, 첨부 문서도 무심코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종종 ‘Exhibit’, ‘Attachment’, ‘Schedule’ 같은 이름의 첨부 문서가 있으며, 이 또한 계약의 일부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기술 사양이나 비용 조건 같은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영문 계약서 작성부터 번역까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중요한 영문 계약서, 작성부터 한영 및 영한 번역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요즘엔 AI 기술의 발전 덕분에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AI 번역기는 몇 초 만에 긴 문서도 빠르게 번역 초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기계번역기의 번역이 어색하거나 부정확했지만,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퀄리티 있게 번역해 줍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계점은 있습니다. AI 번역기는 법률 용어나 복잡한 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TPO에 맞게 번역하기 어렵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전문 변호사의 감수가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 지식으로 꼼꼼히 검수하면 AI가 놓친 부분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했던 ‘shall’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계약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면 이런 미묘한 뉘앙스를 번역해 내기 어렵습니다.
또, 변호사들은 번역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까지 고려합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이 번역되어야 하죠. 물론 우리나라의 법 실정부터 현지에서의 법적 효력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감수를 받으면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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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영문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검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문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면 계약서에 모호한 표현이 있거나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을 위험을 피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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