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영문 계약서 유의사항: “Subject to”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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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영문 계약서 유의사항: "Subject to"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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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링랩 입니다.

오늘은 영문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subject to‘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볼게요. ‘subject to’는 ‘~에 따르다, ~에 종속되다‘라는 뜻인데요. 계약서에서는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종속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subject to’를 사용하면 계약의 효력이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지 명확히 함으로써 효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특정 의무나 권리가 다른 조건에 의해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subject to’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잘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subject to 역할? 계약 조건 명시

이제 계약서에서 ‘subject to’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subject to’ 조항은 계약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무효화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This agreement is subject to financing”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자금 조달이 계약의 필수 조건임을 명시한 거죠.

“subject to board approval”이라는 조항은 해당 계약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subject to’ 조항은 계약의 효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계약이 실제로 실행되는 조건을 명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subject to’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Board, the new policy shall be implemented.” → “이사회 승인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조항에 따릅니다.

✍🏻 subject to 번역 시 주의할 점

​’subject to’ 조항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렇죠.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작성 혹은 번역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This agreement is subject to regulatory approval” → “본 계약은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조항에 더해 어떤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subject to applicable laws” →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와 같이 국내외 법률에 따라 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명시할 수 있습니다.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 “여기에 명시된 조건에 따릅니다”

위 예시와 같이 ‘subject to’를 활용하면 계약서 각 조항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ubject to’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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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문 계약서에서 ‘subject to’ 구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법률 번역을 할 때는 해당 조항의 조건과 영향을 명확히 번역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건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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